양육비 이행명령, 불이행 시 감치명령까지 어떻게 진행될까?
1. 양육비 이행명령이란? 신청 대상과 조건
양육비 이행명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, 법원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입니다.
신청 대상:
- 이혼 후 양육비를 받기로 한 양육자
- 약정이나 판결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
2.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
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가족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제출
2.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첨부 (입금내역 등)
3. 주민등록등본, 판결문 또는 협의서 등 기본서류 제출
제출처: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
3.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명령까지 진행되는 절차
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, 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이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치(구금)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입니다.
감치명령까지의 절차:
1. 이행명령 신청
2. 법원에서 지급 명령
3. 미지급 시 감치명령 신청
4. 법원이 감치 심문 후 결정
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
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활용해 반드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기준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