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가임력 검사비 지원 제도 안내 - 대상, 항목, 신청 절차
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응 및 국민 생식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25년부터 ‘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’을 시행 중입니다. 본 제도는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대에 해당하는 국민 누구나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아래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요약입니다.
1. 사업
목적
가임력 검사 지원사업은 국민의 생식 건강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여 난임을 예방하고, 필요시 조기 개입 및 치료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단순히 임신을 위한 목적 외에도 생식기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예방적 목적을 포함합니다.
2. 지원 대상
- 만 20세 ~ 49세 남녀
- 결혼 여부, 자녀 유무, 임신 계획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
- 국내에 거주 중인 내국인 (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포함)
단, 동일 연령대 내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3. 지원 횟수 및 기준
지원은 생애주기별로 1회씩 제공되며, 총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- 만 29세 이하: 1회
- 만 30세 ~ 34세: 1회
- 만 35세 ~ 49세: 1회
연령별 구간을 모두 충족할 경우, 최대 3회까지 가임력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4. 지원 항목 및 금액
1) 여성 대상 검사 항목
- AMH(항뮬러관호르몬) 혈액검사
-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
검사비 지원 한도: 최대 130,000원 (건강보험 비급여 기준)
2) 남성 대상 검사 항목
- 정액 검사 (정자 농도 및 운동성 등 분석)
검사비 지원 한도: 최대 50,000원
5. 신청 절차
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사전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. 검사의뢰서를 받지 않고 임의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, 지원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e보건소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→ 검사의뢰서 신청
- 의료기관 방문 → 검사의뢰서 지참 후 검사 진행
- 검사 완료 후 진료비 계산서(영수증) 및 결과서 수령
- e보건소를 통해 지원금 신청 → 지원금 지급
6. 유의 사항
- 사전 신청 없이 진행한 검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한 연령대 내에서는 1회만 지원되며, 초과 신청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청구 후 평균 1~3개월 내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7. 참여 의료기관
보건소에서 안내받은 지정 산부인과(여성) 및 비뇨기과(남성)에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. 지정 병·의원 목록은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서울시는 별도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,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 필요
8. 통계 및 운영 현황
2025년 기준,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2025년 1~2월 두 달간 약 9만 4천여 명이 신청하였습니다. 생애주기별 3회까지 검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출산 계획 유무와 상관없이 생식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.
9. 요약 표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20세 ~ 49세 남녀 (미혼 포함) |
| 지원 횟수 | 연령대별 1회, 최대 3회 |
| 여성 검사 항목 | AMH 검사 + 생식기 초음파 |
| 남성 검사 항목 | 정액 검사 |
| 지원 금액 | 여성 최대 13만 원 / 남성 최대 5만 원 |
| 신청 방법 |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신청 후 지정 의료기관 방문 |
| 청구 기한 | 검사 후 1개월 이내 |
10. 결론
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임신 계획 여부를 떠나, 본인의 생식 건강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특히 결혼 전 생식 능력 저하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보건의 의미가 큽니다.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는 국민은 사전에 검사 일정을 조율한 뒤, 보건소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